기준 중위소득 100%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원금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바로 이 중위소득 100%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계산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깐 참고하시고 잘못 신청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하십시오.
기준 중위소득 개념
기준 중위소득 100% 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에서 그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중위소득 개념은 전체 가구에서 중간 정도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수치로 정확히 말하자면, 1 ~ 100 퍼센트 비율에서 그 중간 50 정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이용해서 각종 복지 정책 제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는 중위소득 안에서도 1 ~ 100 사이의 비율을 나눠놓고 거기에서 100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 사이트인 찾기 쉬운 법령정보에서 발췌해온 내용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정확한 현재 금액을 꼭 확인 히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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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 조제 11 호 및 보건복지부 ,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48 쪽 ).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48 쪽 ).
-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 「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 호 , 2021. 8. 5. 발령 , 2022. 1. 1. 시행 ) 1.]
기준 중위소득 100%
매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에 해당하는 금액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512만 원이 됩니다. 1인 가구는 194만 원입니다. 50% 비율 , 즉 앞에 말씀드린 금액의 절반 정도의 소득이시라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제도
위에 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부터 지원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50% 부터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며, 30% 이하일 때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 8 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생계급여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
주거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01,850원씩 증가
교육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34,794원씩 증가
정리요약
기준 중위소득 100%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들 다 하셨나요. 이번 시간에 알아본 이 내용은 앞으로 정부 지원제도 자격요건의 기본이 되니깐 꼭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nA 참고
아래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100%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분의 내용을 발췌해온 것 입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공유드립니다.
질문
답변
본인의 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 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증명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별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복지 정책별로 다를 수가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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